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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매립장 운명은…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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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씩이나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의 운명이 충북도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도가 심사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두 달 이상 진행되는 감사가 확정되면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매립장 예산을 세운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는 주민감사 청구가 인용되면 특혜 의혹과 매립장 추진 과정의 의구심을 푸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 매립장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서명에 나선 결과 40일 동안 청주시민 399명이 서명했다"며 "청구 요건 300명을 훌쩍 넘긴 것은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는 1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감사청구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도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이지 않고 특혜 의혹만 낳은 시의 쓰레기 행정이 이렇게 된 이유를 주민감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시가 제2 매립장 조성 방식을 애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인 ES청원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의 입장처럼 특혜 의혹이 없다면 시민단체의 논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제2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의 운명은 충북도가 쥐게 됐다. 도가 감사에 나선다면 예산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2 매립장 조성 사업비는 그동안 두 번이나 시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96억179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4월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03억301만원도 모두 깎였다.

 시는 오는 9월 7일 개회하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면 최장 60일이 소요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예산 수립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립장 운영의 변화와 사용 연한, 주변 여건, 자연환경 훼손, 미래 활용성 등을 종합하면 후기리는 지붕형보다 노지형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 매립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업이 이미 많이 지체돼 지금 조속히 추진하더라도 매우 시급하며 쓰레기 대란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도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제2 매립장 건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이제까지 제기된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를 제2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후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이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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