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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된 북미 말폭탄 대치에 文대통령 "상황관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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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한계 뚜렷…북미 군사적 충돌 방지에 주력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북미간 말폭탄 대치가 재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주목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북한 완전파괴'를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직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이라는 ‘맞불 성명’을 내는 등 북미간 말폭탄 대치로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거론, "만약 그가 작은 로켓맨(김정은을 지칭)의 생각을 전한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리 외무상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말폭탄 대치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과 리용호 외무상 발언이 결과적으로 말폭탄 주고받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본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저희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상황관리 노력에도 북미간 말폭탄 대치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그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당장 미측은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치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전쟁학연구소(ISW)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도외시하지 않는다"고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고,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에선 미군이 지난 23일 밤 전략폭격기 B-1B랜서를 투입했던 것처럼 전략자산을 통해 북한을 향한 추가 무력시위를 펼칠 경우 북한이 직접 요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북한에서 (미군 비행기에 대한) 격추 시도를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북한이 미군 항공기에 대한 격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리처드 닉슨 전 행정부 시절인 1969년 4월14일 북한 청진 동남쪽 공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 정찰기 EC-121기가 북한 미그기의 미사일에 맞아 추락,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하는 등 격추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이 마냥 "과시용"으로만 들리진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솔직히 북핵 문제에 있어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며 "북미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유엔 등을 통한 중재 역할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내에선 "그러한 것도 북한이 추가도발을 멈출 때 가능한 것"이라고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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