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 北 도발에 외교안보 험난한 시험

비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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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일] 北 도발에 외교안보 험난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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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깨고 정상외교 정상화…'베를린 구상'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
北 도발과 무호응에 '한반도 운전자론' 흔들…中·日 관계도 숙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과 극단적인 북미 간 대치 심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석달 전보다 한층 더 엄중해진 상황이다.

북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설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꽉 막힌 남북협력의 문도 다시 열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외교적 환경은 열악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일본과의 문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 등 모든 상황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짧은 시간안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고,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잇단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면서 '외교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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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임 후 첫 정상외교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라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담아 북한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7월 초 독일 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는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물려받은 외교유산 자체가 워낙 엉망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정상외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우리 위상을 회복하고 평화기조를 확립하는 등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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