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안전 관리 체계, 세월호 전으로 복귀

비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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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안전 관리 체계, 세월호 전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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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부처들의 위상과 역할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모두 원상복귀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안전처는 사라지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안전대책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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