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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안전 관리 체계, 세월호 전으로 복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부처들의 위상과 역할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모두 원상복귀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안전처는 사라지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안전대책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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